[발췌] 넛지 Nudge - 인트로 Intro : 넛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3/3)

 

[발췌] 넛지 Nudge - 인트로 Intro : 넛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3/3)

 

 

 

-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산다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우리가 넛지를 해야하는 이유

- 잘못된 가정과 두가지 오해

- 디폴트 값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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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정과 두가지 오해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개입주의를 반대한다. 그들은 정부가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보편적인 조언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택안들을 주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나 넛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지난 장점은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간단명료한 해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선택안을 최대한 늘려라'가 그것이다. 교육에서부터 처방약 플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그러한 방식이 채택되어 왔다. 일부 영역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만들 때 '선택안 최대한 늘리기'가 하나의 법칙처럼 작용한다. 어떤 이들은 이 법칙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획일적으로 통일하기'라고 조롱받는 정부의 지시뿐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안 최대한 늘리기'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러한 방식과 획일적인 지시라는 양 극단 사이에 다른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개입주의에 반대하고 넛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그러한 회의적 태도는 하나의 잘못된 가정과 두 가지 오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먼저 잘못된 가정이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오는 선택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준 선택보다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가정이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가정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체스 초보자가 노련한 플레이어를 상대로 게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누구라도 초보자의 패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며, 이 경우 누군가 유용한 조언이나 귀띔을 주면 그는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많은 영역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초보자이며, 그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안달하는 노련한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하는가'는 경험적인 문제로서 그에 대한 대답은 분야나 영역마다 매우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 충분한 정보,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에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초콜릿, 바닐라, 커피, 감초 맛 등 여러 가지 맛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피드백이 느리거나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과일과 아이스크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이 경우 장기적인 결과가 늦게 나타나고 전자에 비하면 피드백도 충분하지 않다), 여러 치료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투자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처럼 말이다. 만일 당신에게 특징과 내용이 각기 다른 오십 가지의 처방약 플랜이 제시된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음으로써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한, 선택 설계에 약간만 변화를 주어도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관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말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선택 설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널리 퍼져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많은 경우, 조직이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넛지가 행해지는 것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넛지는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캐롤린의 구내식당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선택은 선택 설계자가 구성한 배열 방식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어떤 넛지들은 비의도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고용주는 어떠한 넛지도 발생시킬 의도 없이 직원들에게 봉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지불하거나 2주에 한 번씩 지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이 2주에 한 번씩 봉급을 받는 경우에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1년에 두 번은 한 달에 세 번 봉급을 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이나 공공 영역의 기관들은 이런저런 형태로 중립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선택을 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하지만 비의도적인 넛지 역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중립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민간 영역에서 그러한 비의도적인 넛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에는 완강히 반대한다. 그들은 정부가 현명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공무원과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거나 이익단체들의 목표에만 집중할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 역시 그러한 우려에 공감한다. 특히 정부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공평하지 않고 편향되거나 너무 과도한 힘을 행사할 위험이 존재하며 때로는 그러한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명령, 강제적 요구, 금지보다 넛지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내식당 (이 역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못지않게 정부 역시 어떠한 형태든 출발점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 그들은 법과 규칙을 만듦으로써 항상 모종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일부 선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넛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용한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두 번째 오해는 개입주의에는 항상 강요가 수반된다는 생각이다. 앞의 구내식당 사례의 경우, 음식 배열순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특정 식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캐롤린은 (또 그 위치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가 의미하는 바의 개입주의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배열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아이들이 단 과자를 적게 먹고 사과를 더 많이 먹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과일과 샐러드를 디저트보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이는 음식을 먹는 이들이 중고등학생이나 어른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질문일까? 일부 유형의 개입주의는 강요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선택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저축, 장기기증, 결혼, 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소개한 접근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택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부적절하고 잘못된 설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의 자유는 잘못된 선택 설계에 대한 최선의 안전장치다.

 

 

디폴트 값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운명

 

선택 설계자는 사용자 우호적인 (user-friendly)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거나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때로는 선택 설계가 매우 가시성이 높아서 소비자나 고용주들이 그로 인해 큰 유익을 얻는다. (아이팟 iPod과 아이폰 iPhone이 좋은 예다. 그것들은 우아한 스타일을 지녔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기가 쉽다.) 또 어떤 선택 설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측면이라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고용주인 시카고 대학을 예로 들어보겠다. 여타의 많은 대형 기관이나 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대학에도 매년 11월에 '자유 등록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교내 직원들은 의료보험이나 은퇴연금 같은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자신이 택했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을 온라인상에서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 공용 컴퓨터도 마련되어 있다). 직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안들과 인터넷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우편으로 미리 받는다. 아울러 등록기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 안내문도 발송된다.

 

직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부는 태만해서 또는 바빠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처럼 바쁘거나 깜빡 잊는 직원들을 위한 어떠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디폴트 옵션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가정해볼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년도에 그가 선택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선택 조건을 '제로'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가령 재닛이란 직원이 작년에 은퇴연금에 1천 달러를 '기여 (적립의 의미)'했다고 치자. 만일 재닛이 올해에 새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천 달러 조건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기여할 금액을 '제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은퇴연금을 적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셈이다). 이를 각각 '현상유지' 옵션과 '제로' 옵션이라고 부르자. 선택 설계자는 두 가지 디폴트 옵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라면 재닛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려 깊은 직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뒤에 디폴트 옵션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폴트 옵션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나으며, 무조건 '현상유지' 옵션이나 '제로' 옵션 둘 중 하나가 디폴트 옵션이 되게끔 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은퇴연금 적립은 거를지 몰라도)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을 거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경우, 직원들은 제로 옵션 (의료보험 혜택 없이 생활해야 한다)보다 현상유지 옵션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 유지)을 훨씬 선호할 것이다.

 

이를 '유동성 지출계좌 (flexible spending account)'와 비교해보자. 이는 직원이 매달 봉급에서 일정액을 따로 넣어두었다가 특정한 지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비, 자녀 보육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이 계좌에 들어간 금액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런데 해마다 예상 지출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보육비가 줄어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상유지 옵션보다 제로 옵션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카고 대학의 고위 행정직원 세 명과 유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을 한 적이 있다. 마침 그날은 직원들의 '자유 등록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는 등록기간 마지막날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잊지 않고 등록을 했느냐고 물었다. 한 명은 그날 오후 늦게 하려고 생각중이었다며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것을 고마워했다. 두 번째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답했고, 세 번째 사람은 아내가 잊지 않고 자기 대신 등록했을거라고 말했다! 이후 그들은 추가 급여차감 프로그램 (salary reduction plan 일종의 세금절감 저축 프로그램으로서 봉급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증권이나 채권에 투자하며 소멸성이 아니다 - 옮긴이)에 대한 디폴트 옵션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제로 옵션이 디폴트였다. 하지만 제로 옵션으로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 납입이 의도치 않게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현상유지 옵션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다는 데 전원 합의했다. 필경 앞으로는 깜박하고 등록을 잊은 많은 교수들도 안락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례는 훌륭한 선택 설계의 기본적인 원칙 일부를 보여준다. 선택을 하는 이는 인간들이다. 따라서 선택 설계자는 가급적 그들의 삶에 이로움이 더해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선택하는 이들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고, 당신의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잊어버리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원칙은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원칙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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